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일단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해보실 수 있으며 다만 어디서 담배연기가 올라오는지 밝히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경찰에 방문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금고형에 처하도록 하는 경우에 금고형을 선고해야 하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원칙, 예외를 나눌 문제는 아닙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직계존속도 본인의 위로 쭉~ 뻗어가는 경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에 모두 직계존속으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채무이며 남편 지분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 지분에는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지분에 피해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의 지분이 넘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원한다면 법정에 들어가 재판을 방청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사고가 아닌 차량만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사고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사건입니다. 물론 그 행위는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