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라 옥상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설치목적도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cctv 설치 운영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주유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주유원 및 그를 고용한 사업주인 주유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에 위반된다면 처벌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송달이 안된다면 결국엔 공시송달 절차로 이행해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공시송달은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시어 공시송달 절차를 협의해보시면 됩니다.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책임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질문주신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구체적인 손해액이나 과실비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고의 과실 행위로 손해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것이며당사자간 합의를 우선 시도하시고합의가 안될 경우에 한해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며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입니다.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본이나 증명서에 남는 것은 아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혈족간의 절도범행은 그 형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