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어쩌다 한번 판매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했다는 증거이며 계약위반시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두 저작권의 대상이 될 것이며, 실제 저작권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계약관계 여부를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도로를 다녀야 하며 인도주행은 불법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형태에 따라서는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로 발표한 오토바이 관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번호판 없이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한 자라는 것은 대통령이 지정한 누군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재량에 따라 지정합니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도가 언제 생겼는지 등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관계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 등 기관을 통해서 질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퇴직금 받을 증거가 없으면 못받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징역형의 최소기간은 1개월입니다. 1개월 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주택 관련해서 제공되는 혜택에 관한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으로서 관할 행정기관(국세청 등)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