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관할 교육청 등 담당기관에 양육자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해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요청할 경우 양육자를 변경한다는 합의서 정도는 받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영역 내일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가해자인 경우 당연히 한국법률도 적용됩니다. 다만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는 우선 미군에 의해 수사를 받고 그에 따라서는 한미간 상호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유형의 범죄를 통틀어 사이버 범죄라고 묶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사이버 범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이버범죄라고 해서 다를바 없이 경찰에서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법에 따라 처벌될 뿐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구속하지 않고 항소심 결과를 보고 구속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결정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물론 이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만 있다면 변제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불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제조사나 판매처에서 개인당 구매수량을 제한하던가 또는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조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양육권 변경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며, 친권 역시 양육권에 따라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해당 음식점에서 파는 식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보건소 등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간 거래라고 해서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거래행위라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탈법행위를 시도하려고 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명의변경 절차와 다를 바 없으며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차적인 부분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