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무조건 벌금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성립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개인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이름과 나이 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대 보험 여부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다른 조건과 관련없이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가해자와 협의해보실 수 있겠으며, 상대방의 합의의사 유무 및 적극성 정도에 따라 합의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며,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낚시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항은 법적인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설 내부적인 운영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관리범위 내에 속한다면 윗집 소유자가 그로인해 발생한 아랫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집주인이라는 점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형법 제6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