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반납을 차일피일 미뤄 저당권 실행을 지연시키는 행위
차량반납을 차일피일 미뤄 저당권 실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량반납을 하겠다고 탁송을 요청하였으나 , 차일피일 계속 시간을 미뤄 3개월째 반납하지않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권리행사방해죄까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소송제기 등 강제력을 취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