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cctv에 타인간 대화가 녹음되는 경우 위 법 위반 사유가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양육비 청구는 어려우며 더욱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시효도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기준에 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설치장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라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이 정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구체적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단순 오락의 정도라고 판단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법률안의 정도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뉴스에 나오는 개정법에 관한 것만 챙겨보셔도 확인가능하겠으며좀더 빠르게 알고싶으시면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의 개정법률란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lawsNormInqyMain1010.do?mappingId=%2FlawsNormInqyMain1010.do&genActiontypeCd=2ACT10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정과 문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며,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은 보관중인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이고, 배임은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미묘하게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