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것입니다. 말 탈출에 주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에게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로 질문자님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고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보복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인정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출력된 것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수사는 경찰에서 담당하시는 사항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이고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라 검거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 직계비속입니다.1순위 상속인이 없을때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즉 자녀가 없을때 비로소 부모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0세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보복운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교통방해죄, 교통방해치사상죄, 협박죄, 특수협박죄, 상해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등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해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만 600만원이라도 확보하려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