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리를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관없습니다. 수개의 범죄를 한개의 고소장에 작성하여 한번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만 기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유가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인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민사적으로도 이미 10년 이상 경과했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출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출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눈을 치우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해당 사항에 대해 마사지사나 업체 측에 문제를 제기하시고 협의를 거쳐보셔야 겠으며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물론 이때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74&ccfNo=5&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단지내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곳"은 아니며, 특정된 일정범위의 사람만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압류 건별로 서류를 제출하여 각각 별개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류도 수부 발급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