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매치기범이 쫒는 사람을 피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다면
일반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도망가는 소매치기범을 쫒는 과정에서 소매치기범이 차에 치여 사망한다면 일반인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현행범체포를 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동으로 이 과정에서 소개치기범이 차에 치여 사망했더라도, 해당 일반인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