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로 친사람이 아니라 치인사람이 도망가면?
영화에서 추격전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차로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뺑소니잖아요?
반대로 차에 치인사람이 도망을 가면 운전자는 어떤대처를 해야하고 처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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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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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사건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는 달라질 부분으로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주운전죄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차로 사람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