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객에게 제공된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사유가 성립하게 됩니다. 내용 : "손님에게 한번 제공하였다가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에 이용하면 처벌을 받게됩니다."법규 :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캡쳐본 정도로는 조작의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며 원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캡쳐본 만으로도 일단 증거로 전혀 사용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소를 유포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친부모에게 양육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고로 인해 자녀가 받을 피해(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배상으로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일시정지 하시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로 차량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의미의 말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으며,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한해 모욕죄가 성립하고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