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란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시에는 불가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계좌조회 등 절차 진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상소는 기존 판결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 선택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한 제한사유는 없습니다.재심이 훨씬 협소하게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알 수 없고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찰 등 범죄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여부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의 성격에 따라 압류가 불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우선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기소지의 합법여부는 변호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법무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하시고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그럼에도 임의로 지급을 안 할 경우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주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처벌되거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상해가 표시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진단서라고 해도 상해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면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