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는 있겠으나 그 이상으로 어떤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을 미지급할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에서 북한 식당을 이용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어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빠른 시간내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개인적으로 대응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공권력의 도움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며, 증거는 직접 찾아보셔야 하며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이상 어떤 증거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득 또는 이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각각 성립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액여부와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은 내용으로 회사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허용한 사용범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상화폐를 겨냥한 법률은 없으나 일반 형법상 또는 특경법상 사기 들 범죄로 의율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사부재리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