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 북한 식당 이용해도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해외에서 북한 식당을 발견하고 신기한 마음에 그곳에서 밥을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왠지 내가 사먹은 밥값이 북한으로 흘러 넘어가 북한의 군비에 보태질 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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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에서 북한 식당을 이용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있는 북한식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별도 없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북한운영의 식당을 북한이 아닌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나 기타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