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와 횡령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홀쭉한타킨이11입니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둘이 비슷한거 같은데 차이점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득 또는 이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각각 성립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돈 또는 기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빼돌려 본인의 이익으로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하며, 횡령죄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 등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