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배임횡령죄라는 게 있잖아요.

정확히 배임이 뭐고, 횡령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임과 횡령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자 알려주세요.

Answer 1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해 불법적으로 재물을 갈취 하는 행위 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Answer 2

횡령이라는것은 쉽게 애기해서

내가 맡아서 가지고 있던 돈을 슬쩍하는것으로

직원이 회사돈관리를 하다가 일부 또는 전부를 빼돌리는것을 횡령이라고합니다.

배임은 내가 맡은 일을 상대방의 이익이 아닌 내이익으로 처리하는것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는 계약을 일부러 체결을 하고 뒷돈을 받는것이라든지

직원이 회사의 거래처나 계약을 빼돌려 개인 사업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배임이라고 합니다.

돈을 직접적으로 빼돌리는것이 아니라 행위로 손해를 입히게 되면 배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