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겠으며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도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현행제도상 로스쿨에 입학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나 통상적으로 스키장측에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합니다. 물론 사고당사자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식약처 등 해당 제품의 판매를 관리감독하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규정의 근친혼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다만 상속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또는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공시함으로써 송달이 된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1. 공시송달 신청서[「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판예규 제1367호, 2011. 11. 28. 발령, 2011. 11. 29. 시행) 제1조]2.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