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고 실형을 사는 중에 또 다른 공소가 제기되어 추가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B를 죽여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징역살이를 하는 도중에 검찰이 추가로
또 다른 사람(C)에 대한 살인행위가 적발되어
C에 대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면
A는 판결시점으로부터 15년을 징역살이하게 되나요?
아니면 실형을 살고있는 죄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소제기가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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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개 범죄가 있으면 그에 대해 다시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고, 기존 형에 더하여 기간이 증가된다고 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중인 자에게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그에게 추가 실형이 선고되면 선행 실형이 종료되는 동시에 추가 실형이 진행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