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재판, 법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Question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살해 동기도 충분하고 모든 정황증거와 심증이 모두 A라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으면 물증, 직접증거가 없다고 해도

A를 유죄판결 내리고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범죄자 취급하면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 취급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어려우나, 정황증거를 통해 유죄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 유죄판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가리키는 건 정황증거뿐이라면 살인죄와 같이 중한 범죄에서는 그만큼 강도높은 입증을 요하는 만큼,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도구에 대한 증거도 없다면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