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몸조심해라 라는 문자 협박죄 성립될까요?
××가 너 찾아간대~
몸조심해라^^
위와 똑같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자는 협박죄 성립될까요??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뿐 아니라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가 너 찾아간대~ 몸조심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