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배달기사가 처벌받을 일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범죄가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증거기록에 첨부되어 법원에 올라가나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 다시한번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만 하시면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임의로 침임한 행위이며 주인이라고 해서 허용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구는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정확한 내용을 고지했다고 하시면 귀책은 없습니다.다만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수는 있습니다. 이동에 들어간 실비정도 요구하여 환불을 해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다소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확인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불륜을 한다고 해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당내용 정도의 욕설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성적인 비하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성립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