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한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수사기관을 속이고 범인을 은닉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칙금 과태료는 행정벌이며,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며, 행정벌은 행정기관에 의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적인 행위로 그 발생원인은 다양하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거된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없이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별도의 허가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ㆍ보존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한 자2. 제25조제3항(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배아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상(유상)으로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제공한 자4.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5.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잔여배아를 연구한 자6.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제3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아연구를 한 자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한 자8.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한 자9.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한 자10.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11.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대상물을 채취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자(출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달라집니다. 1천원을 쓴것과 1천만원을 쓴것이 죄질이 같을 수 없으며, 처벌정도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중주차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라면 불법인 근거를 대야할 것인데, 불법이라고 할 근거는 법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을 하고 혼인신고하는데 특별히 제한되는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혼 후 재혼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를 이유로 들어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퉈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