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설사 출생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친부가 될 수밖에 없으며, 법적인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분류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을 통해 분류의 기준 등 확인을 구하셔야 하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는 부분 역시 해당 혜택을 부여하는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가 폐교된다고 해서 기존에 이미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수료한 부분에 대한 등록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하루 아침에 폐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통해 기존 재학생의 졸업은 보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고의적인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범죄로 의심이 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법률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의자를 들어 공격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특히 상대방의 다수가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방어를 위해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나, 그 방어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면밀히 확인해보시고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해 또는 잠을 자는 사이에 아무런 의사합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의식이 없는 상황을 이용한 강간행위로서 형법상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시거나 기타 사실상의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을 부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