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가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인용여부는 결정되는 것이므로 주장을 잘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인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반드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상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2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스워드 변경은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이며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설치하실 경우에는 해당 화면에 잡힐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호적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 등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에 반려견 동반 가능 여부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 등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당사자의 분쟁 조정을 돕고 있습니다.https://www.moj.go.kr/moj/177/subview.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 행위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 교습 행위를 할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