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지인의 주소지나 전화번호 모를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찾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이므로 임의로 확인은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개인정보는 확보를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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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어가다 개가 쫒아와 공격 했을때 방어를 하다 개를 죽인다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개의 주인이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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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대화방에서 욕설을 많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 욕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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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 내면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이 붙게 되며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 즉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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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분이 지나가다가 뒤에서 어떤 자동차가 경적을 길게 울려서 노인분이 중상해를 입게 된다면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와의 인과성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처벌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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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후드티를 세게 잡아당기면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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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일이 있어 음주단속 대기중 도망치면 법적 문제 있나요?(비음주상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급한 사정으로 인해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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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다쳐도 산채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연속한 과정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다친 경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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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기사입니다 근데 탁송료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두시고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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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인 음식으로도 특허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허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치를 다를 재료로 만들었다는 정도로는 특허가 나오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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