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신고하여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행위가 분명하며 협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면 음주측정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합니다. 밀치는 정도라도 해도 유형력 행사임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폭행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인을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노출된 정도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우산을 가져온 것도 아닌데 비가 오는 상황에서 타인의 우산임을 알면서 우산을 가져갔다면 절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고소를 당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질문주신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회사에서 2명의 변호사를 붙여주었다고 하시면 일단 회사에서 할 일은 다 하신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해당 변호사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하며 사기죄 성립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다만 사기의 의심이 드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해당 사항으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밝혀지는지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가 된 상황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절차로 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의 자력여부 등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으로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근로감독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