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 명단을 공개할 법률이 있어야 공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협박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사업에 대한 명의를 대여하시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사업상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민사적 거래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간에는 동의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법률 위반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불법증거가 되지 않으니 녹음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지 않더라도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벌금과 과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친분관계에 의해 주는 선물에 대해서는 특히 질문주신 경우의 작은 선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