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서 벌금형도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격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형실효에관한 법률에 따라 바로 기록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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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쓴다해도 경험상 빠져나가는 방법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알 수 없는 사항이며, 법무부나 특허청 등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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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발 분실시 가게 책임은 정말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가게에서 보관을 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문구를 기재한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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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책임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발생 행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모두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변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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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형제가 폐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제는 유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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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입구를 본의 아니게 막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명은 해보셔야 할 것이나 증거가 없다면 소용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명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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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잘해결이 됐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취하한다고 하시면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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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드폰으로 사진을 찍을때 소리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촬영시 촬영음이 나도록 제조과정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표준안에 따라 무음모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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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와 수도를 연결해주는 잭이 파손이 되어 부엌에 물이 넘쳐 가구등이 젖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정수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회사에 과실이 있음이 증명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는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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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물건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할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그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일반상식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행위 전후의 사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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