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관련 면허는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소가 안된다면 해당 면허를 가지고 여전히 125cc 원동기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사건의 발생을 안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모르는척 하다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주장입증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판단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용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으나, 단순히 체크무니라고 해서 그것이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신고를 한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나 비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불이익이라고 하시면 특별히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등 방문하시어 신청해보시는 것이가능하겠으며, 네이버 등 검색하시어 가까운 곳을 확인해보시고 연락을 취한 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특정 여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업무사항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는 없으며다만 병무청이 아니라 경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없었고, 가담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단지 이용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받는 경우는 적어도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의 상당성과 필요성 등을 따져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