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 8. 11.>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이며일단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는 것을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없이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해서 돈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이나 탕감정도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직자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앞으로 만드는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이 나온다고 무조건 초상권 침해는 아니며 촬영의 목적이나 구도에 따라 초상권 침해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스쳐지나가는 정도로는 침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무관한 문제이므로 재산을 시부모님 이름으로 하는 것과 위자료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며, 다만 그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