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교통단속에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법률적으로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가 있는데 이때에 경찰관의 단속에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 8. 11.>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