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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법률적으로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가 있는데 이때에 경찰관의 단속에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 8. 11.>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