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블리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운전 중에 경적테러범들 있잖아요.

잠깐 클락션을 울리는 게 아니라 따라오면서 지속적으로 클락션 울리는 사람들이요.

한블리 보니까 경찰서 찾아가서 사건 접수하려는데 경찰이 안받아주더라구요.

처벌 대상이 아니라구요.

근데 한문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 고소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사건을 접수 안해준 경찰에게 뭔가 조치를 취할 게 없나요?

경찰이 법을 잘못알고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인데 경찰도 뭔가 제재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Answer 1

경적을 올려 봐서 그렇게 따라오는 거는 위험 운전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일단은 고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거라도 열어서 일단은 처벌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비슷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운전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Answer 2

관련하여 정황이나 일시, 관련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국민신문고 등의 정식 창구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여 구제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