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과실 결정을 안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교통사고 처리과정 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할 경우 경찰에서는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스크커 발부는 하는데 과실 결정을 안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경찰이 과실을 결정해 주지 않는 것은 과실은 민사적인 문제이며 경찰이 민사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며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입건하여 조사를 하게 되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공소권이 없는 사고(12대 중과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지 않은

일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인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를 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처리과정 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할 경우 경찰에서는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스크커 발부는 하는데 과실 결정을 안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 과실관계는 민사상의 영역으로 경찰관이 결정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

교통사고 처리시 경찰관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다면, 범칙금, 벌점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만약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검찰에 조사보고를 하는 것으로

민사상의 과실관계는 상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로 조사관이 결정을 할수는 없습니다.

Answer 3

경찰에서는 가,피해자와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집니다.

과실은 민사부분으로 경찰에서는 민사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