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처벌과 청원감사실

Question

경찰이 법을 잘못알고 해당되지도 않는 죄목으로 저를 막아서서 붙잡아 두고 어떤 행동들을 하도록 강요하고 확인받게했다면 이 경찰을 어떤 죄로 고소하고 처벌받게 할수 있나요 ?

길 한복판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쫌 알아보이 청원감사실에 민원 넣으라고 하는데 그게 효력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권남용이나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경찰이 속한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청문감사실 등)이 있을 것이나 본인이 원하시는 조치가 명확하게 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