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다고 법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했을 때에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다고 법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당사자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로인해 법적인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