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서 판사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감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소송을 하시는 것이 무의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초상권을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식별이 가능하다면 가능성은 있스비다. 3. 처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겠으며, 만약 형사합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전치 2주 정도의 경상으로는 큰 금액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0~300내외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객을 가장하여 상대를 기망하고 식사권을 받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겸직을 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수 없으며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교사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며다만 양형에 있어서 보다 죄질이 않좋다고 판단하여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위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행위 이후 법을 개정해서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다음 처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근대법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를 하더라도 신청자가 받아갈 잉여부분이 없는경우에는 무잉여 경매로 판단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