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탄원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감형인가요?

Question

용감한 000 프로그램 보다가 궁금해 진 것이 있어요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하게 될 경우 탄원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누가봐도 잘못 한 것 같은데 탄원서로 인하여 감형 받았다고 하니 당황스러워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서 판사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감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형을 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감형을 할지 여부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회복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운서를 제출하면 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