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탄원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감형인가요?
용감한 000 프로그램 보다가 궁금해 진 것이 있어요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하게 될 경우 탄원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누가봐도 잘못 한 것 같은데 탄원서로 인하여 감형 받았다고 하니 당황스러워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서 판사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감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감형을 할지 여부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회복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운서를 제출하면 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