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자체가 모호하며 이미지에 인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인권이란 것은 사람의 권리이며 이미지에 인권이 인정될 수 없고, 위법 여부를 떠나 법원리나 상식의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를 식용하는 것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고기를 영업으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가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서 단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며, 단지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경보기가 없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관할 소방청 등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위법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설치한 cctv 영상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범죄 수사 등 목적에서 경찰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범위에서 사용하시는 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금액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며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상담을 받고자 하는 곳에 문의하시고 비용을 알아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란 수사기관에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법의 해당 규정의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