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공동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기존에 있던 담을 허물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이로부터 변제를 받을 것인데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달의 땅은 거래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판매할 수 있을 것인도 소유관계 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까지 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며, 혼자 몸부림을 친다는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지출행위 들에는 모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 강제집행면탈 등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로 판단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장이 오는 것은 아니며, 상속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도난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통상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모든 채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채무가 발견되더라도 더 이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