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특별사면은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면은 정부에서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특별사면에 대하여는 별다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