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위조 또는 대여한 신분증 사용 관련 궁금증
미성년자가 위조 또는 빌리거나 습득한 신분증으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는 경우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의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