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것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정당방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장검토를 의뢰하시고 검토를 받으시는 것은 안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있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이 폐지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스쳐지나가면서 촬영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을 통해 의사표시를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태양이 다릅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하는 경우에 특수폭행이 되며 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동안 무사히 지나가게 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원인급여가 되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여를 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반환의무 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목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촬영중인 사실에 관한 고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근로감독관한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한다고 하니깐 서명이 안되어있어도 계약서 효력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서명이 없다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약서가 포괄임금제로 인정이 되냐 안되냐인데 각 측 노무사의 의견이 다릅니다.오래 일한 사이라 일단 구두로 일급에 관한 설명만 듣고 다른 수당이야기 없이 제 부주의함으로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저희쪽은 수당의 정확한 구분없이 열거된 내용은 포괄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적용어도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으나, 포과임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