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해당 토지는 누군가의 사유지일 것이므로 임의로 출입을 금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해당 부지의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민사소송을 당한다면 곧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송달해주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므로 소장을 받아 본다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상관없습니다.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로 주소를 작성하시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로 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소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 하며, 다만 사기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외국인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의 남녀혼숙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타인의 신체 영상을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수치심 등을 느낄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할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가입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됩니다. 이용하지 않으시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해당 범죄로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