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것이고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것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사던 간에 사업자로서 영업을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관할 세무서 등 기관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경매가 되어 낙찰되었다면 이제 이를 다툴 방법은 마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해당 경매를 진행한 경매계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느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침해는 범죄가 아닙니다민사적인 개념이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정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이유나 필요가 없어 보이며 경우에 따라 불법추심에 해당하거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불법주차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해당 지자체에 딱지를 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그 이유를 추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나, 단순한 개인적 사용의 범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민사소송은 불가능하지 않으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주장하시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