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이란 특정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입증곤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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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약 안 지킨 국회의원 고소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범죄로 규정된 것에 한해 처벌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공약을 안지킨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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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이 있는데요..아는 정보 다 총동원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 보실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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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1억을 빌릴때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리는 것에 위법이 있을 이유는 없겠습니다. 상호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시거나 하시면 되며, 어떤 사유로 위법이 될까 염려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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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사기 당한 사건 인데요 경찰서 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담당형사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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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은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로 재정상황이 다르며 주미들에게 지원할 여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주는게 아니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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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구두로 1년 연장 및 월세 소급인상으로 협의했다고 하시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게 아니라 별도 계약이 성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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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우리나라에 약 1000분정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실 사항입니다. 법률적 분쟁에 관한 것이나 아니라 행정사항에 관한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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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 중 한명에게 편법증여를 하면 나머지 형제들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류분권을 주장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법정상속분의 1/2 까지는 권리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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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 시 부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금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도 역시 부부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분할의 방법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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