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락을 해서 진정을 해보실 수 있겠으며,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500이라면 합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누구도 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미리 동의를 해서 예매가 된 경우라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수감된 곳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실 경우 경찰에서 소재를 조사하여 확인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녀는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라면 이복형제에게도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검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그만두면 당연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또는 환경부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법의 제정 취지나 목적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행위가 성립하므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생활폐기물을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경범죄 처벌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아래 2.에서 정한 것은 제외)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5만원2.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3만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하며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