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압류 여부는 각 금융기관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압류가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각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적은 녹색 신호일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적색신호일때에는 비보호라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공유가 금지되는 경우 이를 공유하는 사이트 역시 불법을 중개하는 것이 되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정공유를 금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개를 중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물로 신고하시면 되며,만약 이를 임의로 취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태계교란생물에 한하여 처벌대상이 되며, 그 이외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방생하는 생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찰 수사를 거치고 검찰로 넘어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이라면 합의가 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나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고, 또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선공유예를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는 단순히 범죄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고,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4&ccfNo=2&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소액사건은 보다 간이하게 진행되는데, 이를 소액심판청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