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이나 호수가에 집에서 기르던 수입한 애완동물을 무단으로 방류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강이나 호수가에 집에서 기르던 수입한 애완동물을 무단으로 방류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태계교란생물에 한하여 처벌대상이 되며, 그 이외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방생하는 생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