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방생하는 것은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요?

Question

가정에서 키우는 열대어, 파충류 등을 키우기 힘들어서

하천이나 강 등에 무단으로 방생하는 경우에 있는데

해당 행위는 어떤 법에 저촉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생물다양성법상 생태계 교란종은 학술적 목적을 제외하고 자연에 방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