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서 키우던 물고기를 아파트 인공 연못에 방생하면 불법인가요?
집에 구피를 키우는데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항이 작아서 곤란한데 혹시 아파트 연못에 방생하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강에다가 방생하는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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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물다양성법 제24조에 따르면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방사·유기·양도·보관·운반·유통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며 위반시 생물다양성법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