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서 키우던 물고기를 아파트 인공 연못에 방생하면 불법인가요?
집에 구피를 키우는데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항이 작아서 곤란한데 혹시 아파트 연못에 방생하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강에다가 방생하는건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물다양성법 제24조에 따르면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방사·유기·양도·보관·운반·유통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며 위반시 생물다양성법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