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 사기도 처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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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법으로 이의신청받아서이의신청취하서 받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기존 상황에서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달리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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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상속할수있는 비과세 금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년간 1천만원에 한하여 공제가 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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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바로 협박죄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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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도 안 좋은데 특별한정승인하러 사망자 거주지 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망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대리인을 선임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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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사업하던 분이 도산하여 밀린 세금 독촉장이 저에게로 옵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 명의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겠으며, 다만 개별적인 거래관계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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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 직원의실수로받은 물질적,심리적상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측이 애초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를 그러한 잘못된 안내를 한 관리사무소 측에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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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출 빚을 상환하지 못 했을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녀의 채무때문에 그 부모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용불량이 된다면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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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강제로 먹이는 선배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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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의 상속에 대해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하실 재산을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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