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책임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는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로 욕하 것은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에 속아 금전을 지급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은 답변드릴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특정된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특히 질문주신 경우의 내용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사업자등록 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가능합니다.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명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공제금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채권자가 가져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가 추가됐다는 것만으로 기일이 연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의도 있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택 관계에서의 탈퇴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는 부분으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탈퇴시기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